공인중개사 등록확인 등록번호 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기

확인방법

1. 온라인 조회

- 디지털 트윈국토 브이월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부동산중개업' 메뉴에서 검색
- 상호명이나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등록번호, 영업상태, 보증보험, 행정처분 기록 등 확인

2. 현장 확인사항

- 중개사무소등록증 비치 여부
- 중개보수표 게시 여부
- 사무실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확인
- 대표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제 근무 여부

법적 책임과 효과

무자격 중개행위는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적 측면에서 보면, 무자격자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수료 지급 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대로 강제 적용됩니다. 다만 1회성 중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과도한 수수료는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자체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