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관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현재 상황부터 보자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해 157가구에 투입했다. 12세 이하 아이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이 대상이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은 238만원.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월 238만원이면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시범사업 이용 가구 중 40%가 강남권 4구에 집중됐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해외 사례를 봐도 효과가 크지 않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출생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훨씬 더 깊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노동 문화, 일과 생활의 불균형, 성차별, 부족한 사회 서비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출생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들여오는 것은 오히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마치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표면적인 해결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걱정도 있다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걸 꺼리는 가정이 많을 수 있다. 특히 아이 돌봄은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걱정이 크다.
업무 범위도 애매하다. 아이 돌봄과 관련된 가사일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불명확한 부분들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실제 운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결론은?

결국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이 제도와 함께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고,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