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실제 직장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설명해볼게요.
통상임금이란?
먼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 월급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어요.
1. 정기성 – 일정한 주기(월, 분기, 연 단위)로 지급되는가?
2. 고정성 – 지급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가?
3. 일률성 – 모든 근로자(혹은 특정 직군)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이 삭제되었어요.
2025년 통상임금 기준 변경 –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정성 요건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경우,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이 없어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즉, 이제는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면허수당,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예요.
통상임금 변경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이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단순한 ‘월급’의 개념을 넘어,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에게 좋은 점
1. 퇴직금이 증가할 가능성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올라가겠죠.
2. 야근·주말 근무 수당 증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야근·주말 근무 수당도 함께 올라가요.
3. 각종 법정수당 증가
육아휴직급여, 산재보상금, 실업급여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따라서 전체적인 급여 체계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 증가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1. 추가 인건비 부담 증가
기존보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지급액이 상승해요.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2. 기업들의 복지 제도 축소 가능성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의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즉, 기존에 지급되던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제 통상임금이 바뀐 만큼, 내 연봉과 수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연봉 계약서 다시 확인하기
연봉 계약서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식 확인하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회사 복지 제도 변화 주시하기
일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지급 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